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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조 (민법기타법령의 준용)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기타의 법령을 적용한다.
국회 2003.93.0 자 2003카합2114 판례
대법원 2003.09.30 자 2003카합2114 판례
대법원 1962.10.29 자 62마12 판례
대법원 2004.12.02 선고 2003가합67675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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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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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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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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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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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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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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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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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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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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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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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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